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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
검찰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사망한 전두환 전 대
2022.10.31 17:45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2심도 벌금 200만원
재판부 "모욕에 고의…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1심도 벌금 200만원 "풍자와 해학 넘어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2022.10.31 15:17
김용,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 미제출…"방어권 보장 차원"
휴대전화 압수했으나 비협조…한동훈·손준성 전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2022.10.31 11:22
검찰, 이태원 희생자 전원 검시 완료…134명 유족 인도
대검찰청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전원의 검시 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전
2022.10.31 10:44
검찰, '이태원' 희생자 122명 검시 완료…유족에 인도
대검찰청은 30일 오후 8시40분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153명 중 122명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8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10.30 22:11
'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출석
포르쉐 렌터카 제공받은 혐의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
2022.10.30 15:15
한동훈,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대검에 '사고대책본부' 구성...한 장관"사상자·유족 지원에 만전"당부법무부는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고 원인·경위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2022.10.30 13:15
"쇄석 채취업장 운전사도 분진 노동자…사망시 위로비 지급해야"
40여년전 근무로 진폐증 진단받아 사망 유족, 두 번의 소송 끝에 장의·위로비 지급받아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10.30 09:00
부친 돈 몰래 쓰고 "범인 잡아달라"…무고죄 파기환송 왜
성명불상자에 무고죄 성립 안 돼 공소장에 없는 관리부장을 피무고자 인정 대법 "공소장 변경 절차 밟았어야"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
2022.10.30 09:00
文안보라인 vs 검찰…서해피격 SI '월북' 동상이몽
文안보라인 "SI에 '월북 의사' 포함됐다" 검찰 "SI 단서일 뿐…사실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냐"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
2022.10.30 00:00
"김학의에 수천만원 줬다"…'윤중천 면담 보고서' 진위 공방
이규원 검사 허위면담보고서 혐의 재판 윤중천 "용돈 줬다고 했을 뿐" 동석한 검사 "수천만원 줬다고 분명 말해"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윤중천(가운데) 씨.
2022.10.29 00:00
유동규 "이재명, 말 좀 안 바꿨으면…정무방은 성남시장 때부터"
李 대장동 지분 관련 "진실 밝혀질 것" 정무방, 李시장 이미지·연설 등 논의 정영학 녹취록 '본인 유리하게 편집' 추측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2022.10.28 22:24
유동규 "김용에 준 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안다"
클라우드 비번 제공에 "진실 제공 의지" 경찰 신변보호에도 "사생활 보호 안돼" 토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2022.10.28 18:39
'쌍방울 의혹' 이화영 "법인카드 쓴 적 없어…이재명과 무관"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 등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0.28 15:50
한동훈, '청담동' 언급 우상호에 "룸살롱서 여성에 욕한 분"
유동규 의존 수사 주장에 "영장 발부한 법원 욕할 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언급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NHK 유흥주점' 사건을 꺼내
2022.10.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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