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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사익 편취 위해 부당한 일 도모하고도 변명 반복"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2022.11.03 13:52
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청구기간 5년은 합헌"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에 적절한 수단"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2022.11.03 06:00
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에 배상' 판결 상고 포기 서울고법 "유족에 7억8천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관계기관 의견 고려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2022.11.02 16:26
퇴직금 못 받는 가정부·파출부…헌재 "평등원칙 위배 아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2022.11.02 12: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2022.11.02 11:04
한동훈 "'검수완박'에 이태원 참사 수사 한계" "법 개정으로 대형참사 수사 범위서 빠져"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일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2022.11.02 10:24
'이태원 참사' 사상자 313명으로 늘어…사망자 68명 발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달 29일 밤2022.11.02 06:27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중징계 청구됐다가 경징계 받은 공무원 승소 취지 판결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2022.11.02 06:00
김용 수사 반환점…이재명 연결고리 캐는 검찰 구속 후 연일 조사하지만 진술 거부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듯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2.11.02 05:00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허리 디스크를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리 디스크를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한 달2022.11.01 17:16
[부고] 이제일 변호사 부친상 △ 이철헌 씨 별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 부친상, 안시현 변호사(공무원) 시부상=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강남구 일원동), 발인 3일, 02-3410-3151 2022.11.01 15:49
'이태원 참사 발언' 이상민 장관 공수처 고발당해 오세훈·윤희근·박희영도 고발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11.01 15:36
신천지 유관단체, 설립 취소소송 2심서 승소 서울시, '위법사항 적발' HWPL 법인 취소 취소소송 1심 패소했으나 2심서 승소신천지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2.11.01 11:02
헌재 "조합장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합헌"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11.01 06:00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환수…아직 926억 남아 검찰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2022.10.3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