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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조원대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벌금 48억원·추징금 18억7700만원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2022.11.10 11:28
'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2심도 집행유예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 오른쪽)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2022.11.10 11:21
셀트리온 서정진, 100억대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 포함"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
2022.11.10 11:18
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압색…이재명 몰아치는 검찰
정 실장에 1억4000만원 뇌물 혐의 특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내
2022.11.10 00:00
'조국 불법 사찰' 정부,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10월 위자료 5000만 원 배상 판결 조국 측 "당연한 판결인데 유감·의아"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
2022.11.09 21:46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1심 집행유예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 혐의 "공무원에 부정한 자금 집행 청탁"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1
2022.11.09 16:09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무죄…"직무 관련 뇌물 아냐"
무죄 선고에 울컥…"정치적 논리로 기소…참혹했다" 공수처, 즉각 항소 입장 옛 검찰 동료였던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2022.11.09 11:58
대검 감찰부장에 차장검사 출신 이성희 변호사
판사 출신 한동수 전 부장 후임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찰 출신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가 임용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 직무
2022.11.09 11:36
'서해피격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신청
서욱 전 국방장관은 전날 인용으로 석방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11.09 10:42
'이재명 측근'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국회·민주당 사무실도
김용 기소 하루 만에 강제수사 국회·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도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진상 실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2022.11.09 08:53
[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정진상 자택 압수수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
2022.11.09 08:1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1심 선고
징역 1년 구형…"재탕 억지 수사" 무죄 주장검사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2022.11.09 00:00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재판에…"이재명 공모 빠지고 사용처 수사 중"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등장" "구체적 사용처는 추후 수사 통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2022.11.08 20:14
'김웅 의원실 압색 위법' 판단에…공수처 "고발사주 재판 무영향"
"손준성 재판에 영향 없어…공소유지 만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2022.11.08 18:35
검찰, 김용 구속기소…유동규·남욱·정민용도 재판에
대선 경선 준비 과정서 8억4700만원 받은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정
2022.1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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