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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방 속 아동 시신' 뉴질랜드인 범죄인인도 명령 30일 이내 뉴질랜드 인도 방침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지난 9월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11.14 17:41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소 기각돼야…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특검 공소장에 선입견·배경사실 기재돼"'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2.11.14 15:56
윤 대통령, 'MBC 전용기 배제' 공수처 고발당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대기·김은혜 함께 고발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 올라 2022.11.14 14:24
윤관 전 대법원장 87세로 별세…전두환·노태우 유죄 확정 구속영장실질심사 도입 등 사법개혁 주도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87세로 별세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87세로 별세했다.빈소는2022.11.14 11:56
YG 양현석 징역 3년 구형…"지난 3년 모든 것 멈춘 시간" 검찰 "공익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고 죄질 매우 불량"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2022.11.14 11:15
[속보] 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10:29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법원 "중과실 아냐" 과음 불가피한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자기 의사와 무관한 안전수칙 위반"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고인의 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재해2022.11.14 07:00
회사방송으로 쟁의 홍보한 노조위원장…대법 "정당행위" "절차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 인정 어려워"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2022.11.13 09:00
"카이로프랙틱, 의학 아냐"…법원, 전공자 병역연기 불허 "해외서 인정해도 병역 의무 달리 부과할 수 없다"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2022.11.13 09:00
이재명 57회 적시한 김용 공소장…'결정적 한 방'은 없어 검찰,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과 연결 정황 강조 "김용-정진상-유동규, 이재명 정치 돕는 관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2022.11.13 00:00
박준영 '김학의 재조사 비판' 증언에 반대신문 '보이콧'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2022.11.12 00:00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구속영장 전원 기각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농성으로 영장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2022.11.11 23:1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도주 우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김경2022.11.11 23:14
추가 구속 요청에 김만배·남욱 "검찰권 남용" "명백한 별건 영장" 반발 구속 기한 이달 22, 25일 만료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새롬 2022.11.11 18:20
'제보자 X' 지모 씨 석방된다…보석 청구 인용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체포·구속'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2022.11.1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