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스키장 사고로 전치 6주…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 인정" 인센티브 불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지속적 지급될 개연성 충분히 증명"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2.11.28 06:00
• 
  文정부·야당 수사 집중 중앙지검…도이치 결론은 언제쯤 반부패1·2·3부 민주당 수사 '올인' 공공수사부는 '문재인 정부' 집중 '김건희 연루 의심' 도이치 수사 2년째 '잰걸음'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2.11.28 00:00
• 
  검찰, '신풍제약 비자금 주도' 임원 구속영장 청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2022.11.27 13:32
• 
  '메피아 논란' 전 지하철 직원들, 6년 만에 복직 확정 판결 구의역 참사 당시 고용승계 거부당해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당시 일자리를 잃은 위탁용역업체 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11.27 09:03
• 
  퇴직 후 범죄로 집행유예 공무원…법원 "연금 환수 부당" "재직 중 범죄 저질렀다는 증거 없어"퇴직 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2022.11.27 09:00
•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전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2022.11.26 09:43
• 
  조국 "김학의 무죄, 이규원 처벌 위기 '역설'…안타깝다"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 증인석에 "윤대진에게 봉욱이 '출금하시죠' 답했다고 들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2022.11.26 00:00
• 
  검찰,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검사 약식기소 임용 전 범죄로 사표 수리 절차 진행 중 공수처 "더 이상 업무 수행 어려워"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임영무 2022.11.25 19:23
• 
  남욱 "정진상에 뇌물 주고 대장동 인허가 받으려 했다" '사업 추진 신뢰 떨어진다' 이유로 흐지부지 '이재명 친분 정치인과 상의'도 "직접 확인한 건 아냐"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2022.11.25 14:45
• 
  법원, '대장동 뇌물' 김용·유동규 재산 추징보전 인용 남욱·정민용 재산도 동결[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2022.11.25 13:33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이틀째 조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2022.11.25 11:29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회 통합하는 균형 판결 노력"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입장문임명 제청 넉달 만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있는 판결'을 약속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명 제청 넉2022.11.24 18:47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2022.11.24 18:22
•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2.11.24 17:20
• 
  헌재 "육군훈련소 장병 종교행사 강제 참석은 위헌"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군훈련소에 입소2022.11.2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