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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심문 후 24시간 내 결과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2022.11.21 17:25
남욱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이재명이라고 들었다" 첫 불구속 재판 증인 자격으로 출석 검찰 조사 때 진술 안한 이유는 "겁 났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2022.11.21 12:34
'깡통전세' 막는다…집주인 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체결 전 관리비 협의…임차인 권리 강화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2022.11.21 11:32
첫 불구속 재판 남욱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의혹 공판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이날 0시 석방 후 취재진 질문에 말 아껴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2022.11.21 10:09
논문저자에 자녀 등재한 교수…법원 "연구참여 제한 정당" 보조역할 그쳐 연구 기여도 인정 안돼 "비난가능성 높은 연구부정에 제재 필요"연구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공저자에 올린 교수의 연구 참여를 제한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2022.11.21 07:00
업무상 안 피고발인 개인정보 경찰에 …대법 "위법한 누설" "수사기관이더라도 개인정보 모르는 타인에 알려줬다면 '누설'"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소고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지역농협 전 간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2022.11.21 06:00
'대장동 키맨' 이번 주 잇따라 석방…남욱 내일 풀려난다 김만배도 24일 구속기간 만료'대장동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2022.11.20 17:33
정진상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구속적부심 청구 논의 중" 구속영장 적시 혐의·이재명 관여 추궁할 듯정진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2022.11.20 15:15
'코로나 의심' 마지막 변시 못본 50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5차 시험 전날 지병 치료 중 의심증상자로 분리 현행법상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 가능서울고법은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2022.11.20 12:32
고용보험 신청기간 놓친 임기제 공무원…"귀책사유 없다면 가입 가능" 대법, 최초 명시적 판결공공기관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2.11.20 09:00
결격사유 소멸 전날 임용된 국회보좌관…법원 "채용 취소" 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집유 2년 지나지 않은 자' 경찰 신원조사서 보고 채용했지만 끝내 취소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2022.11.20 09:00
'좌 김용-우 정진상' 연이어 구속…이재명 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정진상 구속영장 발부 '윗선' 이재명 수사 본격화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2022.11.19 08:17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2022.11.19 04:23
정진상 영장심사 8시간 만에 종료…"바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검찰, 물적 증거 제시 못해" 구속 여부 19일 오전 나올듯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2022.11.19 00:03
노웅래 "자택 수억 돈다발 사실 아냐…없는 죄 만들어내" "출판기념회 남은 돈, 부친 조의금" 해명 "검찰, PC서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 검색"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택에서 검찰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2022.11.18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