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법원, 대장동 일당 자산 800억원 동결 검찰, 지난 9월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800억원을 동결했다. /이동률·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2022.12.01 18:02
•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구속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조영달 전 서2022.12.01 17:14
• 
  '서해 피격 수사' 검찰 "서훈, 당시 최고 결정권자·책임자" "월북 발표 등 핵심 역할"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2022.12.01 17:01
• 
  레지던트 과실로 환자 사망…대법 "무조건 교수 책임 아냐" "레지던트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했는지 심리해야"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12.01 16:59
•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도운 증권맨 구속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다"서울중앙지법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2022.12.01 16:10
• 
  검찰, '성남FC 의혹'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 조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윤경 전 2022.12.01 16:10
•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린 30대…2심도 징역 25년 이별 통보하자 범행 저질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일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12.01 15:08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국가배상 항소 포기 '이춘재 자백' 초등학생 실종 조작 배상도 항소 포기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정부가 '2022.12.01 13:30
• 
  '허위자료 재승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확정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처분도 확정허위 자료를 제출해 방송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2.12.01 11:44
• 
  이재용 회장, 법원 출석길 날아든 달걀에 '깜짝' 몸 틀어 피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 79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시민이 던진 계란을 피하고 있2022.12.01 11:32
•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심사위 회부 화천대유 고문·50억 클럽 의혹으로 논란 변호사 등록 신청했으나 거듭 철회 요구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2022.12.01 10:51
• 
  인천공항, 스카이72 상대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확정 골프장 측 '활주로 착공 시기까지 계약' 주장 대법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나설 듯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2022.12.01 10:50
• 
  검찰, '월성원전 의혹'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지난달 25일 사무실 압수수색 김수현 전 수석, 청와대 에너지정책TF 이끌어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2022.12.01 10:02
• 
  '구속 기로' 서훈 "서해 피격 은폐, 상상할 수 없는 일" 내달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2022.11.30 23:09
• 
  도이치 '김건희 파일' 지시 의심인물 공항서 체포 해외도피 중 자진입국해 잡혀해외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22.11.30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