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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12.19 17:27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재판행…동승자도 기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2022.12.19 15:27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항소…"내조로 주식 가치 형성" 1조3700억 SK 주식 요구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트센터 나비 제공[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2022.12.19 11:49
법원 "출장 비행기 탑승 시간, 일부만 업무로 인정" 사망 직전 주51시간 일했지만 산재 불인정 "출장 이동시간 산정 안 됐다" 주장도 배척해외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2.12.19 07:00
대법 "새 집주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권은 정당" "세입자 요구 당시 등기이전 안 됐지만 거절할 수 있어"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 아파트를 양수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2.12.19 06:00
코로나에 무너진 태평백화점…"스포츠센터 직원 해고 정당" "폐업 직전까지 수개월 적자…경영상 필요 인정"지난해 10월 폐업한 태평백화점이 백화점 내 스포츠센터 직원 등을 해고한 건 경영상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022.12.18 18:59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2022.12.18 09:14
"김학의를 이렇게 수사했다면"…'불법 출금' 피고인의 울분(종합) 검찰, 김학의 출금 실무진에 전원 실형 구형 변호인 "진조단 검사도 출금 요청 자격 있다"[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2022.12.17 00:00
'김만배 260억 은닉 혐의' 화천대유 2명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12.16 23:46
검찰, '주가조작' 도이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건전한 거래 질서 훼손하고 피해 초래" '선수'에게도 징역 5~7년 중형 구형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가운데)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2022.12.16 18:15
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차규근·이광철에도 실형 구형 "극악무도 범죄자에게도 절차 지켜져야"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2022.12.16 15:58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2022.12.16 15:53
검찰,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SPC그룹의 증여세 회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배임 의혹을 수사한2022.12.16 15:51
대법 "'공정방송 단협 이행 요구' MBC 파업 정당"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 구성원 근로조건" 인정공정방송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방송사 노조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9년 8월 별세한2022.12.16 15:17
전 강동구청장, 무자본 M&A 방조 혐의 유죄 확정 동생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생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전 지2022.12.1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