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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00명 손배소 패소 재판부 "소송비용 원고 부담"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시민 16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조국 전2022.12.21 13:59
'6.8조 관급입찰 최대 담합' 7대 제강사 22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21일 국내 7대 제강사를 입찰 담합 혐의로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과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루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2022.12.21 13:54
[속보] '6조원대 입찰담합 의혹'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6조원대 입참 담합의혹에 연루된 7대 제강사 임원 3명이 구속기소, 19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2022.12.21 11:19
재판받다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반드시 심판"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도중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재판 2022.12.21 10:40
'전환사채 의혹'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전환사채(CB) 불법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쌍방울 그룹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환사채(CB) 불법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2022.12.21 09:01
'유동규 CCTV 폭로' 빠진 정진상 공소장…검찰 "결과는 다름없어" "김만배 극단적 시도 안타깝지만…진실 밝혀야"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내용이 공소장과 일부 다르다는 야권의 지적을 2022.12.20 21:35
판사 370명·검사 220명 정원 늘린다…8년 만에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12.20 19:02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돕는 '따손 카페' 개점 1호점 성과 검토 후 확대 방침법무부는 20일 사단법인 제로캠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따손(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회)' 카페 개점식을 열었다. /2022.12.20 18:58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무부는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조소2022.12.20 17:54
검찰 "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상식적 결과 내길" "국회서 충분히 논의 후 결론 낼 것"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2022.12.20 16:59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소송 1심 후원자 패소 "'위안부' 피해자 위해 안 쓰여" 2년전 소송 정대협·윤미향 1심 재판은 계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2022.12.20 15:52
'대장동 허위 발언' 이재명 재판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2.12.20 13:46
검찰, '제2의 n번방' 공범 40대 구속기소 주범 '엘'과 공모 혐의 엘 지난달 호주서 검거…"국제 공조 진행"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2022.12.20 13:33
검찰, '쌍방울 CB 관여' 전현직 임원 영장…오늘 심사 200억 전환사채 허위공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2022.12.20 11:13
김만배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측근들 고강도 조사 '김만배 최측근' 최우향·이한성 구속영장 발부 남욱 '전언 폭로' 증거능력 김만배에 달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2022.12.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