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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사건' 이동재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후배 기자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 구형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와 그의 후배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2022.12.08 19:06
법원, '노조 분열 공작' MB 정부 국가배상 책임 인정 2억 6000여만 원 배상 판결 원세훈·이채필 등 '윗선', 형사재판서도 유죄 확정이명박 정부의 노조 분열 공작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2022.12.08 15:45
'공정위 보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 1.5억 계열사·가족 뺀 자료 제출…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사진)이 2022.12.08 15:12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거래 종료일 전날 결정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2022.12.07 19:59
유동규, 위례재판 변호인 없이 출석…"혐의 상당부분 인정" '법정서 인정은 자백' 고지에 "추후 다시 말하겠다" 법원, 선임 안될 시 국선변호인 선정 검토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전날(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2.12.07 12:02
'월성1호기 자료삭제 의혹' 산업부 공무원 선고 연기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2022.12.07 11:59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 당내 경선운동 혐의 노조 관계자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2022.12.07 11:11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2022.12.07 09:41
백운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오히려 고평가"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2022.12.06 18:01
노소영, 1조 아닌 665억만 인정..."SK에 실질 기여 안해" (종합) '특유재산' 판단…위자료 1억 원 인정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서 665억 원가량만 2022.12.06 16:34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37.5억 소송 사회복지 인권침해 관련 첫 소송에 피해자·유족 75명 참여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중앙지법·부산지법에 나눠 소 청구이정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12.06 15:55
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 만에 이혼…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원도 인정…소 제기 5년만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2022.12.06 14:25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인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2022.12.06 14:14
한동훈, '청담동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2022.12.06 11:43
'뇌물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사업가에게 6000만원 수수 의혹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2022.12.0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