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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석열 감찰 의혹' 이성윤, 검찰 출석…"보복수사 측은하다"
"尹, 채널A 수사에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쳐"이성윤 법무연수윈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2022.12.16 13:14
'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홍문종 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에서 뇌물을 받고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2022.12.16 11:13
고 이예람 '성범죄 신고' 막은 공군 준위 징역형 확정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
2022.12.16 10:44
이성윤 “‘눈에 뵈는 게 없냐’ 尹 전화 받고 모멸감”
‘찍어내기 감찰 의혹’ 재수사 16일 검찰 출석 “불기소 사건 끄집어내 보복…판결 못 뒤집어”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년 전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
2022.12.16 09:12
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색, 헌법상 권리 침해"
성명서 발표…"공판 진행 중 압색, 변론권 위축"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선화
2022.12.15 18:42
'연말 특사 유력'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2.12.15 18:30
검찰, 박지원 혐의 입증에 자신감…"文 조사는 신중·절제"
실무진 착오로 삭제 가능성에 "허술한 조직 아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2022.12.15 18:18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는 극악무도 범죄" "가석방 방지 위한 사형 선고는 정도 아냐"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
2022.12.15 15:50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2심 벌금형…당선무효형 면해
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혐의 벌금 1000만 원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
2022.12.15 15:42
법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개대상 정보 범위는 일부 변경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
2022.12.15 15:42
박지원 "첩보삭제 가능하더라...문 전 대통령 질문 없어"
12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검찰, 첩보 보고서 삭제 이유 추궁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2022.12.15 11:43
'요양급여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
2022.12.15 11:14
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 판결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2022.12.15 11:00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윤상현 무죄 확정
1심 벌금 80만 원→항소심 무죄 반전 브로커·보좌관은 유죄…의원직 유지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
2022.12.15 10:58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2022.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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