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서해 피격' 서훈, 검찰 출석…박지원도 조만간 조사할 듯
수사팀 "필요한 시점에 박지원 조사할 것"'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우 인
2022.11.24 16:02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혼인상태 아닐 경우 자녀 복리 고려해 판단해야"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
2022.11.24 15:43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구속 이틀 뒤 구속적부심사 신청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2.11.24 15:33
'치킨 전쟁'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소송 2심도 패소
2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
2022.11.24 15:33
[속보]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2022.11.24 14:59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대법원서 징역 42년 확정 '징역 12년' 강훈도 같은 형 선고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과 공범 강훈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
2022.11.24 13:47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조현범 회장 집무실도 포함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2.11.24 12:59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2022.11.24 11:03
김만배 1년 만에 석방…'어제의 동지' 대장동 3인방 앞날은
김만배 '폭로전' 가세 여부 주목 법조계 "남욱 입장 동조할 이유 없어" 김씨 "따로 이야기 않겠다"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2022.11.24 05:00
'조세포탈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장기간 수사로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2022.11.24 00:44
정진상 구속적부심사 6시간 만에 종료…내일 결과
변호인단 "물증 없어"…구체적 답변은 피해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11.23 21:49
김경수 가석방 거듭 부적격…원유철·최흥집 적격 판정
지난 9월 이어 두번째 불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에서 거듭 제외됐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장우성 기자] '드루킹 댓글
2022.11.23 20:06
[속보] 김경수 가석방 또 불허…원유철·최흥집은 적격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에서 또 제외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장우성 기자]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22.11.23 19:24
검찰, '이정근 취업 의혹' CJ계열사·국토부 압수수색(종합)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루 의혹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2.11.23 18:44
검찰, '이정근 취업 의혹' CJ계열사 압수수색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23일 오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2.11.23 18:02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