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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2022.11.17 17:04
검찰, "서해 피격 수사 중반부 훨씬 지나"…서욱·김홍희 곧 기소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조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2022.11.17 15:25
손혜원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실명법 위반 벌금형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실명법 2022.11.17 15:11
조현아 4년 7개월 만에 이혼소송 종지부…재산분할 13억 쌍둥이 자녀 양육권은 조현아에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2022.11.17 14:45
[속보] 대법, 손혜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2022.11.17 14:44
[속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 4년 7개월 만에 이혼 판결 법원이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022.11.17 14:03
대법 "코로나19 역학조사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 확진자 발생 행사 명단 제출 거부한 선교사 원심 실형 선고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022.11.17 13:39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소송 1심 승소 아시아나-HDC현산 M&A 무산에 계약금 소송 법원 "계약금 반환 채무없다…위약금도 지급해야"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거래 무산 전 지급한 25002022.11.17 11:27
이재명 턱밑 정진상에 구속영장…검찰 수사 '분수령' 18일 영장실질심사…김용 영장 발부한 판사가 심리 발부 시 수사 속도 전망…기각 시 정치적 후폭풍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구속2022.11.17 05:00
민주당 4선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이정근 수사 '불똥' 검찰, 사업가에게 청탁대가 수천만원 수수 혐의검찰이 16일 오후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2022.11.16 17:49
[속보] 검찰, 노웅래 의원실 압수수색…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오후부터 뇌2022.11.16 16:43
'이춘재 살인 누명' 윤성여 씨에 18억 국가배상 판결 법원, 가족에도 "각 1억 배상하라" 검찰 불법 수사는 인정안해이춘재의 8차 살인 사건 진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약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2022.11.16 15:16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불구속 기소 검찰,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1.16 15:16
'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1심 벌금 50만 원 "30년 법관이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의원직은 유지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2022.11.16 14:36
검찰, 정진상 14시간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뇌물 1억4000만원 받은 혐의 전날 조사서 유동규 대질신문 요구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한 가운데 관계2022.11.1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