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2022국감] "유동규 석방은 정당…김용 혐의 소명됐다고 봐야" 법사위, 중앙지법 등 16개 법원 국정감사 범죄 피해자 지원부터 사건 적체 해소까지 촉구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2022.10.21 20:25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한동훈 지시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10.21 16:13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심사 비공개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 부원장./사진=경기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2022.10.21 15:58
'피격 은폐 의혹' 김홍희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감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답 안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2.10.21 14:43
[2022국감] '압색 저지' 민주당 혼내달라는 여당…법원장들 묵묵부답 보이콧 파행 여파 여전…김도읍 "답 안하는 건 난센스"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2022.10.21 14:35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전 해경청장은 오후 심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2.10.21 11:03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영장심사…정치자금법 위반(종합) 남욱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 받은 혐의 성남시의원, 경기도 대변인 지낸 최측근 인사검찰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1일 열린다. 사진은 경기도 대2022.10.21 10:41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영장 청구 대선 시기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 받은 혐의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2022.10.21 06:57
국감 도중 '서해 피격' 구속영장…검찰 "우연의 일치일 뿐" "비 온다고 일 안하나…신속한 신병확보 필요"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한다. 시점이 우연히 국정감사와 겹쳤다"며 서욱 전 국방부 장2022.10.20 20:11
[2022국감] 이원석 "민주당 압색 저지, 공무집행방해 검토" 민주, 대검 국감 불참…국민의힘·조정훈 참석 "영장 법원이 발부…집행은 검찰 책무"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2022.10.20 17:36
검찰 "유동규 회유, 악의적 프레임…동거인 함께 조사는 맞아" "동거인에 확인할 내용 있었을뿐…진상규명 위한 것" "회유·협박 이유 전혀 없어" 해명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2022.10.20 17:06
'뇌물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 2심도 패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사진)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더팩트DB[더2022.10.20 17:04
검찰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는 법치주의 훼손" "특정인 겨냥 수사 아냐" 입장문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이새롬2022.10.20 10:20
서욱·김홍희 구속영장…'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전환점 영장 발부시 '윗선 수사' 속도 낼 듯 기각 땐 '정치보복' 비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2022.10.20 05:00
최측근 잡고 전격 압수수색…이재명 포위하는 검찰 김용 체포에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수사 속도 선거법 위반 재판도 수사검사 '직관' 투입대장동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2.10.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