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택시기사 최저임금 판단 기준은 공제 후 급여" 운송수익기준액 미달한 액수 공제하고 급여지급 택시기사, 공제한 금액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은 임금협정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법한지 판단2022.11.06 09:00
법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재해 위로금도 올려야"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올랐다면 재해2022.11.06 09:00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가능성 높아…직무유기 판단이 관건 '오원춘' '중곡동 주부 살해' 국가배상 우면산 사태에 지자체 배상 판결 "보호의무 넓게 해석하면 승산"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2022.11.06 00:00
검찰 "정진상 외장하드 비번 해제 중…아들 노트북 압수 안 해" 언론보도에 민주당 반박하자 재반박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외장하드를 발견해 수십일째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2022.11.05 16:54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 내달 변론종결 기소 1.6개월만…전직 검찰총장까지 증언대 주요 증언 대부분 엇갈려…직권남용 인정될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2022.11.05 00:00
경찰·지자체, 참사 형사책임 질까…"단정은 시기상조"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안전의무' 매년 인파 몰린데다 첫 '노마스크' 핼러윈 "위험 예측했을 것" vs "자발적 모임 통제 못해"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나흘째인 지난 1일 2022.11.05 00:00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45억 주식 추징보전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추징 보전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2022.11.04 15:06
정영학 메모의 'Lee 캠프'…"정진상·김용과 상의" "유동규, 이재명에 사업 방식 보고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2022.11.04 14:28
유동규 "2억 요구해 1억 줬다"…김용 "일고 가치 없는 허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정2022.11.04 12:40
공수처, '이태원 참사' 이상민·오세훈 고발건 수사 배당 시민단체, 이상민·오세훈·윤희근 직무유기로 고발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들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2.11.04 11:35
김근식 '아동협박·강제추행' 구속기소…미제사건 전수조사 결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도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안양지청으로 호송되는 김2022.11.04 10:11
[속보] 검찰, '아동협박·강제추행' 김근식 구속기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을 아동 강제추행과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sejungkim@t2022.11.04 09:26
대법 "항소이유 빠져도 방어권 보장됐다면 적법" 검사가 낸 항소장에 판결 중 일부 항소 이유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더라도 항소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고 심리 중 구체적인 변론이 이뤄졌다면 적법한 항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11.04 06:00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에 2심도 패소 "만난 적도 없다…기사 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 1심 "기자들로선 진실로 믿을 만" 패소 판결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2022.11.03 15:59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불복 소송 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누려…방송 신뢰 훼손됐다" 언론노조 MBN 지부 "직원에게만 가혹한 처분"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2022.11.0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