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속보]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2023.01.03 14:32
• 
  대법 "세무공무원 조서, '진정성립·신빙상태' 충족하면 증거능력"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달라"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도 신빙성이 있다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01.03 12:14
• 
  '112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휴정기 중 오늘 1심 선고 검찰,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8월 선고 이 전 의장, "사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선처 호소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2023.01.03 00:00
• 
  법무부, 추미애 때 개정한 감찰규정 '원상복구' 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3.01.02 16:53
•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조력자 2명 구속기소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박헌우 인턴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2023.01.02 16:18
• 
  한동훈 "민주당, 뇌물범죄 비호하나…괴이할 뿐"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비꼰 민주당 직격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설명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야당 의원들에게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남윤호 기자2023.01.02 15:22
• 
  최태원 "노소영 인터뷰 유감…재산분할 법리 따른 판결" 법원, 지난해 SK 주식 '특유재산' 판단 노 관장 "법원, 여성의 의미 전면 부정"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2023.01.02 12:43
• 
  윤영찬, '신사옥 민원' 보도에 "정진상 만난 적 없다" [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2023.01.02 10:45
• 
  아동성착취물 링크 받아 시청…무죄 확정된 이유는 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처벌 못 해"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를 받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링크2023.01.02 06:00
• 
  [2023검찰] 새해도 '이재명·文정부' 수사에 시선 집중 이재명 '성남FC-변호사비-대장동' 세 갈래 '서해-강제북송-이정근' 등 文 청와대 수사도 속도검찰이 새해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2023.01.02 00:00
• 
  법무부, 외국 인재 붙잡는 '패스트트랙' 시행 진행 단계 5단계→3단계법무부는 1일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2023.01.01 15:29
•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2023.01.01 09:00
• 
  [2023법원] 연초부터 잇단 선고…곽상도·조희연·조국 운명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2023.01.01 00:00
• 
  [202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허위사실 유포·사생활 침해 무관용" 마약 범죄 근절 강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법치주의 2022.12.31 12:00
• 
  [2023신년사]이원석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중요…삼가고 또 삼가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새해 검찰이 2022.12.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