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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기소…병원과 말맞추기 정황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차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
2023.09.06 13:54
"대한변협 회원 83%, 로톡 가입자 징계 정당"
6일 2차 심의…최종 결론 전망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2023.09.06 13:53
이재명 "12일 조사받겠다"…검찰 "이번 주중 나오라"
"두 차례 불출석·단식으로 조사에 지장"무기한 단식 투쟁 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3.09.06 11:21
[단독] 이근, '유튜버 욕설·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11일 첫 재판
'구제역' 얼굴 때리고 휴대폰 던진 혐의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송주원
2023.09.06 11:19
검찰, '허위 인터뷰 금품 제공' 김만배 집 압수수색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가운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2023.09.06 09:46
'50억 클럽' 곽상도 수사 막바지…흐름 바꾼 진술 두개
"곽상도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아들과 경제공동체' 입증도 쟁점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2023.09.06 00:00
이화영 새 변호인 "검찰 진술 당시 자발성 보장 안돼"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했다' 진술 부인…"조만간 입장 밝힐 것"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부지사의 45차
2023.09.06 00:00
"우리가 임명한 사람은 이정근"…'돈봉투' 강래구 재판에 등장한 녹취
검찰 "이정근 중심으로 캠프 장악…지역캠프 돈 봉투 살포 지시·권유"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강 전 위원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
2023.09.05 20:52
이은해 '남편 보험금' 소송 패소…법원 "지급 의무 없다"(종합)
보험사 "약관상 계약자가 피보험자 해친 경우 해당" 1·2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
2023.09.05 16:52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소송 1심 패소
보험사, 보험사기 의심해 지급 거절 1·2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
2023.09.05 15:03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2023.09.05 14:21
'출장 중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대법, 정직 3개월 징계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
2023.09.05 09:44
'창원 간첩단' 단체 보석 신청…전자장치 부착은 거부
피고인 측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검찰 "사법 질서 적대 의도 보여" 피고인, 공개 재판 요구에 재판부 "기각"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2023.09.04 19:59
'제자 호텔방 무단침입' 전 서울대 교수 벌금 300만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
2023.09.04 17:26
대검 차장검사에 심우정…'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대검 반부패부장 양석조…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발 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일 법무부가 단행
2023.09.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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