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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회사가 사기죄 형사처벌…약정금 못 받는 이유는 대법원 "조건 성취 가능성 낮았다면 민법 150조 해당 안돼"애초 성취 가능성이 낮은 조건부 약정이라면 한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약정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2023.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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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청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 하청·재하청도 공소기각"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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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첫 유죄 부른 '추상적 위험범'…백운규 영향은 '글쎄' '감사 방해 결과 없었다' 주장했지만 배척 실제 방해 결과 발생안해도 처벌 가능해 혐의 다른 백운규 재판 영향은 미미할 듯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202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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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키맨' 김성태 곧 귀국…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급물살 태국서 체포 뒤 자진 귀국 결정 이재명 "김성태 누군지 몰라"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곧 귀국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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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당원 모집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2023.01.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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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강력대응 지시 대검찰청 형사부는 13일 전국 27개 검찰청,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한 '서민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3.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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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벌금형→무죄 "담당 공무원, 허위 소명자료 믿고 폐기 안해" 상대방 '착각' 아닌 '착오'로 판단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2023.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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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2심도 공소기각 "소방관 인식 못해 소방기본법 위반 아냐" 1심 판결 유지…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2023.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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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뇌물 의혹' 이정근 "1000만 원 받았다" '혐의 전면 부인' 준비기일 입장서 선회 '핵심 증인' 사업가 증인신문은 연기이정근(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3일 첫 정식 공판에서 준비 절차 때와 달리 1000만2023.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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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근 취업 특혜 의혹' 청와대 비서관 조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2023.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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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승소에 '항소포기' 지휘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2023.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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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저 때문에 무고한 분 곤란"…자해 후 첫 공판 "감정 추스르고 사법 절차 임하겠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재개된 13일 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2023.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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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조력자 4명 구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박정호 2023.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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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동료 3명도 징역 4~8년 중형 확정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상2023.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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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배후' 지목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김상2023.01.13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