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2022.12.29 12:41
검찰 "이재명에 내년 1월 10~12일 출석 요청" "신년 행사 이유로 1월 첫째 주 출석 불가 알려와"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 일정을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12.29 11:35
'비위 폭로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2022.12.29 11:07
신딸에게 동료 험담한 무속인…명예훼손 무죄 이유는 성립 요건 '공연성' 충족 안된다고 판단 "신어머니·신딸, 상당히 친밀한 관계"신딸에게 동료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험담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속인이 공연성2022.12.29 06:00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12.29 00:00
'뇌물 1억9천만원 추가기소' 김용 "공소장이 기가 막혀" 검찰 "공소사실 허술하다는 주장 맞지않아"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2.12.28 21:41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재판행 검찰,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2022.12.28 21:16
"잘못된 결정" vs "피의사실 공표"…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공방 법무부 "증거관계 설명은 장관의 당연한 의무"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2022.12.28 18:25
대검, '인하대 사건' 등 공인전문검사 22명 인증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022.12.28 15:55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 이틀째 압수수색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H그룹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2022.12.28 15:07
변협-이태원참사 유가족 법률지원 업무협약 현장 법률자문, 상담 및 소송 지원 등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2022.12.28 12:54
대법 "배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 성립" "성적 대상화로 비하…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배우 배수지 씨를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2.12.28 06:00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출석…"체포영장은 검찰도 부담" 법조계 "혐의 확실해야 영장 가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2022.12.28 05:00
'스쿨존 9세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기소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2022.12.27 15:16
검찰, 김용 추가기소…1억9000만원 뇌물 혐의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김세2022.12.2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