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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해 진술 번복" vs 이화영 측 "검사 고발 검토" 재판부, 증거의견 판단 보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6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김시2023.09.12 15:30
'검찰 재출석' 이재명 "대북송금 직접 결재 사실 아냐" 단식 13일차…더 초췌해진 얼굴로 출석 9일 조사 건강상 이유로 중단…조서 날인 거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 2023.09.12 13:58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재출석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222023.09.12 13:25
영화 '치악산' 13일 개봉한다…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원주시 "치악산 이미지 훼손" 제작사 "공간적 배경일 뿐"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괴담 내용을 다룬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13일 개봉하게 됐다.배우 윤균상과2023.09.12 11:42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검찰 출석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2023.09.12 11:37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치밀한 계획범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2023.09.12 11:36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 "'삼인성호' 떠올라"(종합) 송철호 "무고함 일관되게 말씀드려" 무죄 주장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2023.09.11 19:19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종합) "권태선, 다툼 여지 있어…효력 정지 필요" "남영진, 해임으로 인한 손해 우려 없어"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가운데 2023.09.11 15:53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송병기 징역 3년 개월·백원우 징역 3년 등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 공정성 해쳐"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2023.09.11 13:42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다툼 여지 있어"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권태선 전 방송2023.09.11 13:40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혁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2023.09.11 11:30
팀장 계좌로 용역비 받은 회사…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직원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게 한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개인사업자인 팀장의 계좌로 용역비를 받은 회사2023.09.11 07:00
임산부 변시생 울리는 '5년 제한' …”1년 유예" vs ”형평성 어긋나” 여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헌재 "5년 적정·과도한 제한 아냐" 변호사시험법상 군 복무 기간만 예외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2023.09.11 00:00
김하열 고려대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11일 임명·취임식 후 업무 시작김하열(59)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연구원 제 7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하열(59·사2023.09.10 14:59
채무자 대신 채권 소멸시효 주장…대법 "배당이의 소송 내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2023.09.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