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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vs 검찰 '제3자 뇌물' 쟁점은…'정치적 이득' 공방 예상 대가성·이익 입증이 핵심…국정농단 사건도 해석 각각'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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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준성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일부 다시 판단해야" 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이2023.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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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종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2023.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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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자진귀국…14일 새벽 도착할 듯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한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 당국에 체포된 김2023.0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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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다" 1심 벌금 500만 원 판결 유지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2023.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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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유 검찰 구형 벌금 200만 원보다 높아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2023.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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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2심도 승소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2023.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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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J 대한통운, 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행위" 원청 지위 인정한 중노위 판단 유지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2023.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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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2023.01.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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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제보 내용 신빙성 인정 안해 제주 지역 장기미제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씨가 2021년 8월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3.01.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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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살인죄 무죄 대법, 위험운전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4년 확정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급가속했다가 조수석의 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살인 혐의가 무죄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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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기각…동료도 모두 유죄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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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유족 청구 기각…즉시 항소 방침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2023.0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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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데이트 폭력 중범죄' 발언 손배소 1심 승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 A씨가 이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인천=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조카가 연루2023.0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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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주행 논란' 노소영·김보름 소송, 결국 강제조정 법원, 강력 화해 권고했지만…"임의조정 성립 안돼"'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사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2023.01.1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