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방해 범죄 수사에 따라 위증죄, 범인은닉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사법방해 범죄 수사에 따라 위증죄, 범인은닉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 적극 대응으로 1·2심, 국민참여재판 무죄율도 감소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보이스피싱범죄 무죄율이 급감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명에서 354명으로 63.9% 늘어났다.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으로 80.6% 늘었다.

지난해 9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된 이후 일어난 변화다.

1·2심,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감소했다.

올해 1~7월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1%에서 0.84%로 줄었다. 2심 무죄율도 1.47%에서 1.35%로 감소했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도 5.11%에서 3.68%로 내려앉았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도 42.1%에서 10.9%로 크게 줄었다. 특히 무죄율이 높았던 성범죄는 71.4%에서 28.6%, 보이스피싱 범죄는 61.7%에서 7.7%로 크게 감소했다.

전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가장 많이 실시한 대구지검은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43%(13건)에서 0%로 급감했다.

검찰은 공판 적극 대응을 위해 공소유지전문지원TF 재정비, 전국공판부장검사 워크숍, 살인·성범죄 항소 기준 강화 등을 시행해왔다.

무죄 선고가 나오면 공판 부장검사가 수사 검사, 공판 검사의 과오를 평가하도록 하고 검찰 내 공판실무 노하우 공유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워크숍, 미국 배심재판 전담 한인 검사 초청 간담회 등도 개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라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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