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검찰, '259억 대출 사기'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기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검찰이 200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 씨를 비롯한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3.09.04 11:40
• 
  검찰, 이재명 불출석에 "단식으로 조사 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2023.09.04 11:39
• 
  집앞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 상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소송 1심 패소한옥마을에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자택 일대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2023.09.04 07:00
• 
  과세대상 착각한 용역계약…대법 "부가세 반환 의무 없어" 영등포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파기환송지자체가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3.09.04 06:00
•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2023.09.03 09:00
• 
  대법 "접객원 봉사료도 유흥업소 매출에 포함"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2023.09.03 09:00
• 
  옥중서 허위직원 월급 받은 김성태…"회장으로서 적절한 금액" 광림 허위 직원 등재해 지급…비자금 조성 의심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3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더팩2023.09.02 00:00
• 
  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출석 어렵다" 대북송금 의혹 조사 놓고 검찰과 신경전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지키고 2023.09.01 17:34
• 
  '대장동·성남FC' 이재명 15일 정식 재판…"단식에 출석 불가능할 수도"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정기적 재판 이재명, "민주주의 다시 세울 것" 단식'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2023.09.01 16:50
• 
  "윤 정부 특활비 등 공개해야''…시민단체 1심 승소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문 정부 당시 특활비 소송도 일부 승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2023.09.01 15:28
• 
  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명백한 월권" "피 같은 세금 낭비 안 돼…바로잡을 것"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2023.09.01 12:34
• 
  검찰 "이재명 오전 2시간 조사 불가…일반적 절차 따라야"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더팩2023.09.01 11:38
•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 구속기로…혐의 부인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3.09.01 11:04
• 
  '김만배 인터뷰'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2023.09.01 09:24
• 
  '75일 동안 굶었다'는 정신질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2023.09.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