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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강남 납치·살해' 황대한 "살인 의도 없었다"
검찰, 위증처벌 경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남
2023.08.21 15:52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기소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
2023.08.21 15:41
탈북민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구속심사…묵묵부답
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 혐의20여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도와 아시아 쉰들러라고 불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
2023.08.21 13:17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 기로…"해산 명령 못 들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오른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3.08.21 13:15
법원 "임직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과세 정당"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임금보다 큰 개념" 정기적 지급·퇴직 시 포인트 소멸 근로소득 해당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2023.08.21 07:00
법원 "비영리법인 기부품 판매, 이익 없어도 부가세 내야"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패소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8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2023.08.20 19:32
'백현동' 마라톤 조사 끝낸 이재명…다음은 대북송금
대북송금·정자동 수사 남아…9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李 "이달 중 청구해달라"…내달 청구시 국회 표결 불가피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3.08.20 00:00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피해자 사망 사정 고려"
경찰, 신상공개 검토·혐의 변경 예정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 씨가 구속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
2023.08.19 21:37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 영장심사…강간 혐의 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3.08.19 15:02
[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3.08.19 14:22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 오늘 구속영장 심사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9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
2023.08.19 11:02
김성태 "모두 내 지시였다"…'금고지기' 구속 연장 기로에 토로
매제 김모 씨 추가구속 청문절차 예정 "직접 증인 나서겠다" 요청은 불수용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2023.08.19 00:00
'비자금 의혹' 김성태 페이퍼조합원 "가입된 줄도 몰라"
"출자금도 안내...도장은 쌍방울 측이 찍은듯"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1차 공판을 열었다./새
2023.08.18 21:53
이재명 재판 검찰 증인 28명…"사건 불리나" vs "유죄의 증거"
'대장동·성남FC 의혹' 내달 15일 정식 재판'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재판
2023.08.18 17:19
"이화영 회유한 적 없어"…김성태, 김형태 변호사 고소
명예훼손 혐의18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8.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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