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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누가 미행하고 있어"
검찰 "열등감·계획 범행" 조선 측 "살해 고의 없어"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누군가가
2023.08.23 13:5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할 것"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 논란에 "그냥 아는 정도"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2023.08.23 10:06
공수처, 발전방안 모색 위한 공동학술대회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
2023.08.23 10:01
박영수 구속기소…'50억 클럽' 다음 타자 주목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육성…"김수남·권순일·최재경" 9월 검찰 인사…속도감 있는 수사 어려울 듯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재생된 '정
2023.08.23 00:00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김성태, 이재명 작심 비판
"이화영, 빠른 시일 내 사실대로 얘기하라" 압박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
2023.08.23 00: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재판…윤관석 등과 병합 가능성
강래구 재판과 증인 신문 과정 병행 예정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재판이 같은 혐의를 다투는 윤
2023.08.22 17:02
'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구속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검찰 "국회의원 제공용 6000만 원 수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
2023.08.22 16:11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화영 진술·경기도 국정원 압색 자료 바탕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
2023.08.22 14:46
이화영 결국 국선변호인 선임…검찰 "사법방해 의심"
재판부 직권 국선변호인 선임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3차 공판을 열었다./수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
2023.08.22 13:5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백남기 농민·투렛증후군 판결 눈길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죄 판결에 비판도 윤 대통령 대학 1년 후배…청문회 거쳐 임명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시스[더팩
2023.08.22 13:45
검찰 "대가성 묻지마 장학금" vs 조국 측 "부모와 무관"
의전원장 "교수가 2017년 '부적절' 보고" 조국 측 "해당교수 당시 조민 누군지 몰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2023.08.22 00:00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악된 피해 청소년 8명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도와 아시아 쉰들러라고 불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2023.08.21 23:01
'집시법 위반 혐의'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장옥기 위원장(오른쪽) 등에 대한 구속영장
2023.08.21 22:57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구속 만료 하루 전
총 19억 원 수수 혐의 양재식 전 특검보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23.08.21 16:03
이화영 변호인 끝내 사임…배우자와 조율 불발
법무법인 해광, 21일 이화영 변호인 사임서 제출'해임 논란'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사진=경기
2023.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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