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도 명령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그대로 선고한다"며 "여러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로서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치의 잘못도 없기 위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은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거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2심에서 쟁점이 된 건 김 전 부원장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김용 피고인이 휴대폰을 두 대 썼고, 구글이 연동돼 있어 소지하지 않으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공소사실 탄핵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억 9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3년 11월30일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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