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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본격화…노소영 "참담한 심정"
"법으로 가정의 가치 지키는 계기 되길"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
2023.11.09 17:1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23.11.09 15:20
'내부 정보로 부동산 취득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1심 실형→2심 무죄..."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정보 아냐"LH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
2023.11.09 11:42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총 21년 6개월
먼저 확정된 공동 상해·감금혐의 포함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해 목숨까지 잃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7
2023.11.09 11:06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건설용역 업체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업체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새롬
2023.11.09 10:44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1·2심 "의뢰인 비밀누설혐의 인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
2023.11.09 10:4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좌우 치우치지 않아…중도 길 걷고자 노력"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
2023.11.09 10:44
[속보]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3등급 피해자도 배상해야"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
2023.11.09 10:20
'10억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해…공수처 영장 네 번째 기각
법률적 다툼 필요·방어권 보장 등 이유건설사들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건설사에서 10억원대 금
2023.11.09 09:06
'김앤장 일가와 공범' 조현범, 김앤장이 대리…"부적절" vs "문제없어"
'조현범에 금품·차량 등 제공한 혐의' 장인우·장선우 형제, 김앤장 대표 일가김앤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23.11.09 00:00
검찰, 이화영 체포영장 집행해 조사…대선캠프 무상 사용 의혹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8 21:34
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검사 불기소…공소시효 D-2
"의도적 직무유기 아니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2023.11.08 18:44
'백현동 의혹' 정바울 보석 석방…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로비스트' 김인섭 이어 두 번째 보석 인용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
2023.11.08 17:09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면담강요 혐의 인정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023.11.08 17:08
[속보] '보복협박' 1심 무죄 양현석, 2심서 집행유예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새롬
2023.1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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