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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미공개 정보 부당이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 집유 5년→2심, 징역 2년 '법정 구속'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23.08.18 11:52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직권남용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2023.08.18 11:34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정당"
김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2023.08.18 11:28
'인허가 편의 제공' 국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부당이익 취득 "공직 신뢰 져버리고도 반성하지 않아"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2023.08.18 10:40
한의사 뇌파계 진단 '합법'…대법 "금지규정 없어"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의사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기기를 사용
2023.08.18 10:38
[속보]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공개 정보
2023.08.18 10:30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
2023.08.18 09:33
이재명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검찰, 목표 정하고 사실 꿰맞춰"
18일 0시 1분 귀가…조서 열람 3시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끝났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
2023.08.18 00:17
'강제추행' 조주빈 측 "강훈 공범 아냐…단독 범행"
강훈 측 "공범 인정돼도 가담 정도 법리 다퉈야"'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조주빈(28)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범 강훈은 범행에 가담한
2023.08.17 19:36
이재명 "사익 취한 적 없다" vs 검찰 "배임죄와 사익은 무관"
'백현동 개발 특혜' 조사 중…배임 혐의 최대 쟁점될 듯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
2023.08.17 15:19
이재명 "윤 정부, 무능한 정치 실패 못 감춘다" (종합)
'백현동 개발 특혜' 검찰 조사…"한 푼 사익도 취한 적 없다"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2023.08.17 11:09
'전속계약 해지' 피프티-어트랙트 조정 결국 불발
다시 재판으로…어트랙트 "피프티 측, 거부 의사 밝혀"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간 분쟁이 결국 재판 절차를 밟게됐다. /더팩트 DB[더팩
2023.08.17 11:07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유죄…집행유예
이근 "사람 살리는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2023.08.17 10:40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
2023.08.17 10:38
이재명 검찰 출석…"윤 정부, 제물 삼아 무능 덮으려 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공
2023.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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