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3일 <더팩트>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3일에서 4일로 넘어가던 자정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4곳의 단전과 단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12시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오후 11시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12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이 전 장관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한 사실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50명 가량의 소수 병력을 동원했을 뿐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어긋나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질서유지를 위해 250명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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