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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압수수색 거부권 없는 나라…OECD 중 한국 유일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2023.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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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억대 횡령' 공범 경남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주범 경남은행 부장도 구속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2023.08.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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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확정 6개월 내 보상청구'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2023.08.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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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 증거 조작 드러나자 수사팀에 책임 돌려" "조직적·계획적 위증 정확 확인돼…의도적 수사 아냐"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3.08.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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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측 "방어권 위축" vs 검찰 "하루 다르게 증거 인멸" 증인 이홍우 내달 1일 구속영장심사 재판부, 김용 재판 10월 중 종결 예정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압수수색2023.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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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벌금 2억 확정  개인소유 회사에 사업 기회 제공…31억 수취 혐의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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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욕설'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이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8.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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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정보 이용 신도시 땅투기…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3기 신도시 수십억원대 토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23.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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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왜곡 아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사)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익산시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방선거 2023.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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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불법후원 의혹'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인2023.08.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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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억대 차익' 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유상증자 참여로 차익 얻은 혐의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철강 업체 내부 정보를2023.08.3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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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조현범 "보석 간곡 부탁" vs 검찰 "추가 구속해야" "물의 죄송하고 피해 최대한 변제" "증거인멸 정황 있어 추가구속 필요"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202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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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급 인사 초읽기…대검 차장·서울고검장 '주목' 서울중앙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 유임 가능성 이번 주 인사위…29~30기·33기·37기 인사동의서이번 주부터 다음 달에 걸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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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하려고' 기술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기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영업2023.08.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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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정창욱 항소심 첫 재판…검찰 "항소 기각해야" '특수협박·폭행' 피해자 합의 불발…2000만 원 형사공탁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2023.08.3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