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대법원 1부(주2024.07.23 18:12
이원석 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수사에 부당한 영향"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회에 사유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10.22024.07.23 14:32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필요하면 소환 조사" "채상병 수사와 구명 로비 별개 아냐" 권숙현 검사 인권수사정책관실 발령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구명 로비' 의2024.07.23 14:19
[속보] 이원석 총장,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024.07.23 11:35
'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어 회의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4.07.23 10:1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찬성" 성범죄 감형 판결 지적에 "1심보다 중형 내린 경우도"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면 심리2024.07.22 18:27
이원석 총장 "보이스피싱 처벌만으로 부족…금융·통신사 예방책 중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2024.07.22 18:10
이원석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질책…감찰부 진상조사 지시 조사 결과 따라 정식 감찰 전환 가능성도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보고를 놓고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대검찰청2024.07.22 16:55
노경필 대법관 후보 청문회 '이재명·김건희' 집중포화 야당, 이재명 병합 신청 기각에 날세워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의혹 등 집중 추궁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2024.07.22 14:16
헌재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소득세는 합헌"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2024.07.22 12:32
尹정부 이어지는 '총장 패싱 논란'…이원석 일단 "진상 파악" 김건희 수사팀 지시 후 대거 인사 전례도 거취 문제에 "최선 다하고 부족하면 판단"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07.22 11:21
태평양, 금감원 출신 김효봉 변호사 영입…가상자산 역량 강화 11년 근무 베테랑…"블록체인 산업 대응 역량 한층 강화"법무법인 태평양이 22일 가상자산 관련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43·사법 연수원 41기) 변호사2024.07.22 10:51
공수처, 권숙현 변호사 검사 임명…김명석 사표 수리 추후 충원 진행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권숙현(41·변시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공수처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권2024.07.22 10:11
고개숙인 검찰총장…"김건희 조사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 "진상 경위 파악해 필요한 조치"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2024.07.22 09:33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사후 보고 논란을 놓고 국민에게 사과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2024.07.2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