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시민단체 "노소영 이혼소송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전 대통령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2024.10.21 14:30
[2024 국감] '명태균 수사' 한목소리…여 "신속수사" 야 "특수본 꾸려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과2024.10.21 14:28
"고려아연 공개매수 배임 아냐"…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 "최윤범 측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2024.10.21 12:33
[2024 국감] 심우정 총장 "김건희 불기소 항고하면 수사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업무보고하는 심우정 검찰총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1 12:25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野 "김건희 모녀 국회 무시" vs 與 "망신 주기" 격돌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2024.10.21 11:17
[속보] 법원,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2024.10.21 10:51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박재필·이동훈·이영희 대표변호사)이 금융규제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바른 제공[더팩트ㅣ송2024.10.21 10:38
[속보] 법사위, '증인 불출석' 김건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leslie@tf.c2024.10.21 10:33
가까스로 막은 '헌재 마비의날'…예비 재판관 도입 목소리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2024.10.21 00:00
[2024 국감] 오늘 대검 국감…'김건희·이재명' 난타전 예상 '공천의혹' 제기 강혜경 씨 증인 채택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2024.10.21 00:00
인터넷방송 플랫폼 인수해 새 서비스…법원 "창업 법인세 감면 불가" 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양수(讓受)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 대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4.10.20 09:00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2024.10.20 09:00
[2024 국감] 야당, '도이치 불기소'에 총공세…"김건희 로펌이냐" 여당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 이창수 "최선 다해 수사했다"의원들의 질의 듣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왼쪽부터).[더2024.10.18 19:46
법원, 풀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불확실성 해소" 상호 파라타항공으로 변경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0.18 16:52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21일 결론 영풍 측 "최 회장 자사주 공개매수 시 1조 3600억 손해" 최 회장 측 "개인 경영권과 무관…지분 구조 안 바뀐다"경영권 분쟁 중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2024.10.1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