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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유튜브 '대진연 TV' 캡처[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5.13 10:06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2025.05.13 00:17
"윤석열 '계엄 두번 세번 더 하면 돼' 말해" "곽종근, 헬기 독촉 전화 받아"(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수방사 대위·특전사 참모장 법정 증언 윤 측 "청력 뛰어난가" "조작·허구 증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2025.05.12 22:59
조희대,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법관 출석 곤란" 증인 채택된 법관 전원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2025.05.12 18:52
문 측, '조현옥 병합심리' 반대 의견…"검찰 무리한 요구"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 아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2025.05.12 18:35
'비자금 조성'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비자금으로 생활비 등 사용 혐의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장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2025.05.12 18:27
서울고검, 김건희 재수사 본격 착수…검사 2명 파견받아 파견 검사 2명 포함 총 3명이 수사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2025.05.12 18:07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5.05.12 18:00
검찰, 김건희 14일 출석 요구…불응하면 체포영장 가능성도 두 차례 이상 조사 필요성 적시 김건희 '건강상 이유' 불응 의사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도 고려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2025.05.12 16:52
수방사 장교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해"…윤 측 "청력 뛰어난가" 내란수괴 혐의 3번째 형사재판 증인 "'체'자도 꺼낸 적 없다"에 배신감 직권남용 혐의는 다음 기일 심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2025.05.12 16:24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 원…상고할 듯 김 씨 측 '면소' 주장 배척…"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2025.05.12 15:17
정진상, 이재명 아느냐 묻자 "증언 거부"…내달 재판 마무리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2025.05.12 14:49
[속보]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2025.05.12 14:22
검찰, '홈플러스·MBK 사기 의혹' 한기평·한신평 압수수색 신용등급 하락 알고도 채권 발행한 혐의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5.05.12 13:50
'형사재판 1심 실형' 구제역 "쯔양이 먼저 리스크 관리 요청" 1억대 손배소 재판부 "형사재판 증거와 달라"1100만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측이 "쯔양이 2025.05.1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