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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이성만 징역 2년6월 구형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7.24 18:51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심사대상자 36명 압축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2024.07.24 18:49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심 징역 5년 구형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2024.07.24 18:16
대검, '김여사 조사 진상파악' 속도조절…수사팀은 부글부글
"수사 지장없게 차분하게 진행" "하루빨리 수습돼야" 안팎 지적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조사 보고 누락' 진상파악을 놓고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수사팀의 반발은 여전해 사태 해결에
2024.07.24 17:33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해외 투약 등 죄질 극히 불량"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2024.07.24 16:21
헌재, 내달 27일'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첫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제기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
2024.07.24 16:06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변시 관리위원 때 딸 응시…"송구스럽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딸이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던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사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영
2024.07.24 15:12
'대형 트롤어업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합헌 결정
헌재 "어업인 갈등·살오징어 남획 방지"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 대형 트롤어
2024.07.24 14:11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훼손 이스라엘인 서울대 교수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검찰이 캠퍼스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A 씨가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2024.07.24 13:36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보석 기각
법원이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4.07.24 13:34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출석 통보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검찰이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
2024.07.24 11:31
'자기 무고교사 혐의' 주수도 집행유예 확정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2024.07.24 06:00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현장…검사가 찾아냈다
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선정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
2024.07.24 00:01
검찰 내홍 속 '명품백' 수사 막바지…수심위 소집 가능성도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 없어 불기소 거론 사회적 관심·신뢰 등 고려해 수심위 소집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처분만을 남겨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
2024.07.24 00:00
중앙지검장 '총장 패싱' 진상파악 연기 요청…검찰 혼란 속으로
"받더라도 혼자 받게 해달라" 뜻 전해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건희 여사 조사 사
2024.07.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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