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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 1심 유죄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10.24 10:23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신 36주가 된2024.10.24 08:42
"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2024.10.23 23:14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 구조조정 기간 한 달 연장 지난 달 이어 한달 또 연장…11월 23일까지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더팩트DB2024.10.23 18:30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공개센터 2심도 승소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2024.10.23 17:24
공수처, 하반기 검사 공모…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 정원 25명…남은 인원 18명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2024.10.23 10:15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구속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2024.10.23 10:14
[2024 국감]"공범 유죄 판사, 누구라도 회피" 이재명 엄호 나선 야당 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2024.10.22 21:35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읽어봐도 갸우뚱"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 안돼"'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2024.10.22 16:50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대법 "소급 적용 안돼"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2024.10.22 15:49
[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법원 "법관 증원 절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의)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4.10.22 14:41
채상병 수사 검사 임기만료 닷새 앞…대통령 재가 아직도 공수처 "검찰서 김건희 명품 가방 자료 못 받아"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과천=임영무 기자[더2024.10.22 12:53
[2024 국감] 강혜경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 준 것으로 알아" 최은순 구속도 예견…영적인 공감대 "윤석열은 장님 김건희는 주술사라고 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2024.10.21 19:17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증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2024.10.21 16:45
검찰, '학폭 폭로'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명예훼손 불기소 현직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한 독립영화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초2024.10.2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