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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하는 아동 팔 잡고 "야,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불인정 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4.11.04 06:00
11월은 이재명 '운명의 달'…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 이 대표 이달 15·25일 1심 선고 김혜경 14일·이화영 29일 2심 선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2024.11.04 00:00
윤 '김영선 좀 해줘' 통화 공개…법적 쟁점 따져보니 통화 당시 당선인…"공선법 적용 안 돼" 정치자금법 적용, 반복성·거부 여부 쟁점 "윤 기소한 박근혜 사건보다 명확" 의견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2024.11.04 00:00
김영선 "공천 의혹 나와 전혀 상관없다"…피의자 신분 출석(종합)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 관련 연락 안해"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2024.11.03 11:51
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인수 무산 따른 손배소 제주항공 일부 승소 확정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4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1.03 11:15
[속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검찰 출석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2024.11.03 09:54
고검으로 넘어간 '도이치 주가조작'…항고 인용은 바늘구멍 항고 10건 중 9건은 불기소 판단 유지 총장 수사 지휘한다지만 가능성 희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2024.11.03 00:00
이화영 "5월29일 연어 회식" 검찰 "당일 대질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방'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김성태 연어 회식' 날짜를 특정했지만 검찰은 같은 시간 대질조사가 진행됐2024.11.01 17:30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 "현 이사 회복하기 힘든 손해" 방통위 항고 기각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2024.11.01 17:06
[속보] 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정당"…방통위 항고 기각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8-2024.11.01 14:19
문다혜, 검찰 참고인 조사 불응…지난달 이어 두번째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1.01 14:03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해"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4.11.01 11:19
검찰, 이화영 2심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4.10.31 21:44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 심리로 2024.10.31 17:15
'윤 녹취' 공개한 날 명태균 자택 추가 압수수색 지난달 30일도 '공천개입 의혹' 압수수색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2024.10.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