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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건물 임차한 세탁소 주인…대법 "무단점유 아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지 사2024.07.22 06:00
중앙지검, 김건희 조사 검찰총장에 사후보고…'패싱 논란' 조사 시작 10시간 지나 이원석에 유선 보고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원석 2024.07.21 15:18
검찰,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사실대로 진술했다" 도이치모터스 고발 4년3개월 만에 검찰청 아닌 관할 보안청사에서 조사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검찰2024.07.21 09:47
사업장으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 수천만원…법원 "과세 정당" 주거 기능 유지되면 납부 대상 판단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2024.07.21 09:00
[속보] 검찰, 어제 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의혹 등으로 2024.07.21 08:52
채상병 순직 1년…공수처·경찰 의혹 해소는 아직 역부족 1월 수사 착수 후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 임성근 불송치에 공수처 "수사해 확인할 것" 통신영장 기각…기간 도래·수사 차질 우려해병대 채모 상병이 지난해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2024.07.21 06:00
재판 4건에 법카·정자동 수사까지…검찰·이재명 지난한 승부 대장동·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재판 진행 중 법카 의혹 출석 요구에 정자동 수사 현재진행형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대표 후보)가 또다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2024.07.20 00:00
범죄 세계·디지털화로 위험사회 가속…"초형법·초국가적 대안 필요" 세계적 석학 울리히 지버 전 막스플랑크연구소장 방한독일 법학계의 석학 울리히 지버 교수가 세계화·디지털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초국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우성[더팩트ㅣ2024.07.20 00:00
임성근과 연락한 현직 검사 "외사촌형이 물어 법적 조언" 문자 메시지 내역 공개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박철완 검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채상병 순직 사2024.07.19 20:10
변협,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 제3자 조사 요청 신고 접수[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하고, 쯔양에게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2024.07.19 13:42
'선거운동원에 금품' 이정근 민주 전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2024.07.19 12:20
"이화영·이재명 보고 북에 송금" 김성태 진술 인정 김성태 1심 판결문 보니…"200만 달러는 방북 사례금"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2024.07.19 00:00
검찰, '김건희 수사' 함구…"제3장소 조사는 관측일 뿐"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 요청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2024.07.18 17:21
'3년 내 정당원 법관 임용 금지' 위헌…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2024.07.18 17:16
대법 "코로나19 교회 대면 예배 금지는 정당"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2024.07.1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