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 징역 10년→8년 감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본명 안예송)이 항소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2년 감형됐다.
2024.10.18 15:33
서울회생법원, 흉기 소지 60대 검색대서 적발
"경찰 신고 조치해"가방 속에 20㎝ 길이의 칼을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제지를 당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방 속에 2
2024.10.18 13:30
[2024 국감] 중앙지검장 "김건희 압수 영장, 도이치 아닌 코바나"
오후 이원석 증인 신청…김건희 조사 질의 예정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2024.10.18 13:25
[2024 국감]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 송경호에 野 "국회모독죄 고발"
전날 국감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박 중 발언 유상범 "'김건희 중전-검찰 신하' 발언이 더 모독적"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
2024.10.18 12:03
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형사부 배당
서울의소리, 7일 항고장 제출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10.18 11:05
'김건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수사…논란의 4년6개월
김 여사 서면조사 2번…'특혜조사' 시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끝까지 회복 못해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
2024.10.18 06:00
[2024 국정감사] 중앙지검 긴장감…'김건희 불기소' 격돌
전날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경호처 방문 조사 등도 쟁점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
2024.10.18 00:00
[2024 국감] 文 전 사위 수사 쟁점화…여 "내로남불" vs 야 "정치보복"
與 "검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 vs 野 "스토킹 수사"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것
2024.10.17 20:13
법원,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내년 2월까지 계획안 제출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2024.10.17 19:11
기술 빼돌려 중국업체 매출 8배 올려준 전 삼성전자 연구원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해 중국업체 매출을 8배 올려준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
2024.10.17 17:27
'도이치 의혹' 김건희 불기소…주가조작 선수들 "김 여사 몰랐을 것"(종합)
중앙지검장, 오늘 검찰총장에 보고 "이례적 상황…김건희 인지 어려워" "김건희 인지했다는 관련자 진술 없어"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
2024.10.17 15:51
MBC,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정족수 미달 방통위' 위법 첫 법원 판단[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
2024.10.17 14:59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1심 선고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2024.10.17 14:33
떠나는 이종석 소장 "헌재 위기…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영진 재판관 "연구원 증원 매우 절실" 퇴임사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7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느낀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2024.10.17 13:03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재판부 "이렇게 오점 남기면 좋지 않아" 훈계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
2024.10.17 11:59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