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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2024.07.18 16:01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2024.07.18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2024.07.18 15:29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2024.07.18 14:2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2024.07.18 14:05
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문체부 관계자 조사 예비비 편성 경위 조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2024.07.18 10:31
검찰 "이재명 방북비용 받은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 "70만 달러 건넸다는 국제대회 참석 기록 없다" 증언에 반박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수십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 리호남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2024.07.17 21:17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법정 선다 법원 증인 채택…불출석 시 내달 1심 마무리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2024.07.17 17:11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1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장우성 기자]2024.07.17 15:38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2024.07.17 14:59
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경력 10년→5년 완화해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2024.07.17 12:15
이원석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 채택, 정치가 사법 정쟁화"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 채2024.07.16 20:32
'돈봉투 의혹' 이성만 징역 2년6개월 구형…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검찰 "헌법 수호 방기하고 반성 없어" 이성만·임종성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2024.07.16 20:12
법무법인 YK '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 총 변호사 수 300명 돌파로 업계 7위법무법인 YK가 조세법 대가인 한만수(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식구로 맞았다. 변호사 수 300을 돌파해 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2024.07.16 16:34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4.07.1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