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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500만원 확정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다른 회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옛2024.10.14 17:25
김앤장,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미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과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2024.10.14 15:50
[2024 국감]박준태 의원 "사건 6천건 중 기소 4건…공수처 폐지가 답"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 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4.10.14 11:41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 초읽기…'김건희 여사 알았나' 관건 불기소 무게…이르면 이번 주 결론 법원 줄줄이 김건희 계좌 동원 인정 "기소 위해서는 조작 인지 증거 필요"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2024.10.14 00:00
대법 "공인중개사, 법적 문제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2024.10.13 09:32
'2만원 머그컵 무단 반출'로 해고…법원 "징계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4.10.13 09:00
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항소심도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2024.10.12 11:55
[2024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우려에 여야 공방…검사 탄핵도 도마 헌재 사무처장 "공백은 피하는 게 좋아"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2024.10.11 17:00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공소시효 정지 4명 수사 중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2024.10.11 15:25
민희진 "계약 해지 불가" vs 하이브 "배신 행위 인정"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2024.10.11 13:33
대장동 재판 갈 길 먼데…이재명·유동규 불출석에 15일로 연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2024.10.11 13:3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브레이크 안 들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7월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2024.10.11 11:22
[속보] 검찰,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14명 기소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1일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42024.10.11 11:09
[법조人터뷰] '23년 검사' 변호사로 새 출발…"'내 사건' 주인의식 아쉬워" 개업 넉달 법무법인 해송 박찬록 변호사 사건 관계자에 높은 권력기관 문턱 실감 '검수완박' 피해 국민 위해 사건 신속처리를20여년의 검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박찬록 변호사가 2024.10.11 07:00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명태균·김영선 내사 종결 검찰, 최소 여당 2명·야당 10명 현역 의원 기소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2024.10.1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