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출국금지 해제 의혹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의자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6~7명 이상이 피의자"라고 밝혔다.
피의자 출석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이던 같은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나흘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7일 만에 기습 출국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호주로 출국한지 11일, 호주대사에 임명된지 25일 만에 귀국해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종섭 전 장관을 '적격'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외교부가 심사위 회의록 등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신설돼 후보자 1차 검증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범인 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특검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현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신체 등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재유 전 본부장 등 당시 출국금지 심사에 참여했던 법무부 실무자 등을 조사하며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며 사실상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실무자에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구금지 해제는 출국금지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내부 지침으로 정해졌고, 심의위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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