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2024 국감] 노소영 증인 채택 공방…"부적절" vs "비자금 확인해야"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4.10.08 12:03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술값 100만원 이상"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2024.10.08 11:56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2024.10.08 11:42
[속보]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2024.10.08 10:28
[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2024.10.08 09:58
[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확고"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2024.10.07 19:38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200억대 횡령혐의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강제2024.10.07 18:55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미약 아냐"…법원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 높고 사이코패스는 아냐"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2024.10.07 18:40
[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vs "김건희 공천 개입"…대리전 된 대법 국감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2024.10.07 15:17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10일 구속심사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2024.10.07 14:09
[2024 국감] 5년간 교정시설 범죄 증가…폭행 가장 많아 박준태 의원 "무관용 엄정 대응 필요"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폭행·2024.10.07 10:58
대법 "부당해고 전 포항MBC 사장에 4억 손해배상" 대표 잔여임기 보수 아닌 이사 기본급·퇴직금 지급방송 파행 책임을 물어 해임된 지역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4.10.07 10:33
기약없는 공수처 검사 연임…채상병·김건희 수사 차질 불가피 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10.07 00:00
음주운전 차량 몰수 선고율 71%…인명피해는 줄어 검경 음주운전 근절 합동대책 실시 이후검·경 음주운전 합동대책 결과 음주차량 몰수는 늘고 인명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음주운전 합동2024.10.06 14:00
허위공시로 투자받아 경영권 방어…전 하이소닉 대표 징역형 확정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2024.10.0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