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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티메프 사태' 핵심 구영배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
사기 혐의 1조4천억·횡령 500억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해 발언하고 있다. /뉴
2024.09.30 10:02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공판…두번째 재판 마무리
이르면 내달 선고 예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7일
2024.09.30 00:00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화"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2024.09.29 09:48
법원 "MTS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원고 "철저히 소독 환자 이상 없어" 법원 "비도덕적 진료…위법성 무거워"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2024.09.29 09:00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024.09.28 14:07
'쯔양 협박' 사이버레커 대거 구속한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시청역 급발진' 수사팀도 선정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버레커를 대거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꼽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명
2024.09.28 13:54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각하
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효력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복회가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을
2024.09.28 08: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년→5년 법원조직법 통과 뜻깊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2024.09.27 17:32
영풍 "자기 주식 취득 불가" vs 고려아연 "특수관계인 해소"
영풍 "매수하면 결국 회사 손해" 고려아연 "지배력 상실한 지 오래"영풍과 고려아연이 촌각을 다투는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양측은 '특별관계인'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치열하
2024.09.27 16:34
검찰, 민주당 '대장동 진술 조작' 주장에 "사실무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
2024.09.27 16:05
'文 전 사위' 특혜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출석
공판 전 증인 신문 모든 증언 거부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024.09.27 15:24
'테러방지법 첫 기소' 시리아인 무죄 파기…IS 가입 선동 혐의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2024.09.27 15:23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약정금' 소송 1심 패소
법원 "삼성물산, 지연손해금 추가 지급 의무 없어"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 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9.27 13:51
대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2024.09.27 13:50
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채상병 사건' 맡은 수사4부 배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
2024.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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