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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헌…"절대적 보호 필요"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2024.07.01 15:26
'주식리딩방' 계약도 유효…대법 "위반했다면 위약금 내야"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더라도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인 이른바 '주식 리2024.07.01 12:16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2024.07.01 07:00
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도돌이표 의혹제기 중단해야" 민주 "법무부 감찰 필요"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담당 검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며 '도돌이표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6.30 19:17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사 간부 사망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가 사망했다./더팩트 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2024.06.30 14:52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2024.06.30 14:06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경비=수익 아냐" 파기환송 월 1억 경비 진술에 추징 대법 "죄형법정주의 위반"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해 추징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 실행경비2024.06.30 11:34
[인터뷰] '쫄지마! 압수수색' 허윤 변호사 "알아야 권리 지켜" 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압수수색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저서 '쫄지마! 압수수색'을 펴낸 2024.06.30 00:00
야권 수사 검사 무더기 탄핵 추진…검찰 '부글부글' '이화영 회유 의혹' 등 얽혀 소추 대상 거론 검찰 "자기편 옹호 위해 준사법기관 공격"정치권에서 야당 인물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대거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새롬 기2024.06.29 00: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9월 결심…기소 사건 중 첫 결론 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2024.06.28 19:15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9월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9월6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2024.06.28 18:24
'현직 검사 증언 회유 의혹' 장시호 공수처 출석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7월242024.06.28 17:39
대법 "아파트 경비원 해고 뒤 위탁 고용승계는 정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2024.06.28 14:33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법원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정신"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2024.06.28 14:01
이동관,'배우자 청탁보도' YTN 5억 손배소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2024.06.2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