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갈등 해결 기관 역할 요구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을 고민하며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최근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며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김 재판관은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했다.
서울고법 판사 당시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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