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채점 엄격해 과락" 행정사 불합격자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가자격시험을 주2024.10.06 09:16
'무단이탈'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불법취업 파악해 추적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가 검거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2024.10.04 20:53
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야"…신임 법관에 당부 신임 법관 111명 임명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2024.10.04 18:48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1조5950억 정산대금 편취·600여원 횡령 혐의 등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2024.10.04 17:52
'라이트노벨' 읽은 중학생 20분 엎드려뻗쳐…대법 "정서적 학대"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2024.10.04 16:5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부정 청탁 아냐"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4년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감2024.10.04 15:52
[속보] '억대 뒷돈 혐의' 전 KIA 김종국·장정석 1심 무죄 프로야구 전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2024.10.04 14:32
서울의소리, 명품백 불기소에 항고…"기각되면 재항고" "디올백 돌려 받아 진위 확인할 것"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4일 오전 2024.10.04 14:22
이재명,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2024.10.04 10:30
AI 리걸테크 성장…대형로펌 '개발은 빠르게, 활용은 신중히' 대형로펌, 자체 서비스 개발 박차 남은 숙제는 '환각', '민감 개인정보' 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추진도 주목최근 법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2024.10.04 00:00
검찰 "이화영,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발언 반박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2024.10.03 15:17
형사 법정에 차단막 설치…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 대책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증원도 추진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정 안에 차단막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사건이 일어난 법정을 2024.10.03 12:32
최재영 목사 "불기소는 尹 부부 봐주기"…내일 항고장 제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통령 부부는 왜 안하나"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인물 최재영 목사는 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봐주기'라고 비판했2024.10.03 10:57
대법 "영상 증인신문 담은 녹취파일, 증거 능력 없어" 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2024.10.03 09:35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남겨진 논란들 수심위 기소 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사후보고·출장조사 논란 여운 남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처분 관심사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4.10.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