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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2024.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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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어부 103명 명예회복 길…검찰, 직권재심 착수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어부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2024.07.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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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사 탄핵 발의와 이재명 부부 출석은 무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출석 요구는 검사 탄핵 발의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24.07.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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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임성근 경찰 불송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도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2024.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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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23년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이용, 엄벌해야"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7.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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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정치 목적 의심"(종합) "재의요구권 행사에 프레임 씌우려는 것 아니냐" 법무부, 특검 재의 요구 "과잉 수사·인권침해 우려"정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2024.07.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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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법원 "사고 인지조차 못해…반성 태도 안 보여"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2024.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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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에 위배" 위헌성 가중 이유 재의 요구 과잉 수사에 인권침해 우려법무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2024.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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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9월30일 결심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 열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2024.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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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특검 필요" vs 이종섭 "장관 지시 적법성 확인" 임성근 "경찰 수사 결과, 그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24.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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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인터뷰' 배후 계속 수사…"尹 의사는 미확인"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2024.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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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검찰 조사 조율 사실 아냐" JTBC "검찰-김건희 일정 논의 중" 최재영과 연락한 행정관 검찰 출석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윤석열2024.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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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전 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2024.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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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의혹' 검찰 출석 요청에 "폭력적 보복 행위" "尹 정권 유치한 행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2024.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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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노련 37년 만 재심 무죄에 '존댓말 판결문' "민주화된 대한민국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이른바 '남노련 사건'2024.07.0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