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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10.10 23:22
'회생절차' 티메프 채권액 1조 넘어…채권자 4만8천명 서울회생법원에 목록 제출지난달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2024.10.10 18:02
인권위원, '채상병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손배소 패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2024.10.10 17:49
'선거법 위반' 김혜경 구형 24일로 연기…현금결제 놓고 공방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원=장윤석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2024.10.10 17:40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 갈림길…"피해자에 사죄"(종합) 구영배 혐의 부인…류화현 "류광진과 공모한 적 없다"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4.10.10 11:24
[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 인용률 0점대…사실상 사문화 김승원 의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2024.10.10 11:03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법원장 감찰위원 9명 위촉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기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2024.10.10 11:00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기로…혐의 부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2024.10.10 10:39
대법원 간 '간호사 골수 검사'…의사도 의견 엇갈려 검찰 측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피고인 측 "간호사가 해도 충분히 안전"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2024.10.09 10:26
20년 이웃 방화살인에 보험금까지…징역 35년 확정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2024.10.09 09:07
'국가보안법 위반' 이재오 45년 만에 재심 무죄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2024.10.08 21:02
[2024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 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김건희,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에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2024.10.08 16:31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반해 재판부 재배당해야" 법원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2024.10.08 13:42
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간부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2024.10.08 12:32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0.0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