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최재영 목사 일정 조율한 행정관 검찰 진술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곧장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2024.07.15 11:04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공무상기밀누설 혐의…25일 오전 첫 재판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2
2024.07.15 09:55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
2024.07.15 00:04
"11억 세금 부당" 세모그룹 유병언 아들, 대법원이 제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
2024.07.14 13:57
파키스탄-한국 두집 살림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법원 "중혼,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4.07.14 09:00
공수처, 첫 '검찰 출신' 차장 제청…채상병 수사 돌파구 주목
채상병 수사 난항…관련자 통신영장 기각 마지막 1기 검사 사표 제출로 인력 유출 "공수처법 개정 통해 수사체계 갖춰야"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두달 만에 검
2024.07.14 00:00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6개월…"남북교류 질서 무너뜨려"
재판부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비난 가능성 높아" 김성태 "착잡한 심정…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
2024.07.12 17:24
[단독]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전 대표 "위법 압수수색" 준항고
"별건 수사 목적 압수" 주장도…경찰 "문제될 것 없어"'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4.07.12 16:30
'尹 명예훼손' 신학림 "김만배 미공개 대화 공개할지 검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미공개 대화를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롬
2024.07.12 15:22
[속보]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2024.07.12 14:52
검찰,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문재인 정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CJ 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취업 청탁이 있었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2024.07.12 13:59
[속보] 검찰,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CJ 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대한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2024.07.12 13:13
"니 와그라노" 삿대질에 칼부림…동창 살해 60대 중형 확정
초등학교 동창생을 홧김에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해 행위를 탓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홧김에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2024.07.12 12:00
'한동훈 청담동 의혹' 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검찰 수사도 진행 중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2024.07.12 10:45
'야권 수사' 검사 탄핵 위법 논란…"명예훼손 여지 있어"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소추안 발의 이원석 "직권남용 등 법률적 검토 예정" 직권남용·무고는 무리…명예훼손은 가능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수사를 도맡은 검사들에게 탄핵소추안이라는
2024.07.12 00:00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