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유재은 전 관리관은 18일 오전 9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에서 성실하게 말씀 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 받았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기록 회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생각 했나', '박 대령 집단항명수괴 입건 본인이 제안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지시로 대통령 격노 부정하는 내부문건 만들었나', '수사 기록 회수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받는데 입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임할 건가'라는 질의에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고만 재차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이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당시 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차례 전화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자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같은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가져오고, 같은달 1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관리관은 일련의 수사외압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단 사이 이뤄진 연락, 보고, 지시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참고인 조사에서 특검팀에 유 전 관리관을 비롯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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