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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명 방문진 이사 소송, 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2024.08.06 16:19
잠잠한 채상병 의혹 수사…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 "통신기록 확보했는지 밝힐 수 없어"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2024.08.06 13:49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2024.08.06 12:14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300억 비자금' 진위 다툰다 2심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 경정 '치명적 오류' 반박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2024.08.06 09:14
'불법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 상대 1심 패소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2024.08.06 07:00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7일 윤곽…추천위 회의 개최 3~4명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총장 후보군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총장 후보군이 곧 윤곽을 드2024.08.06 00:00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합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합류한다. /남윤호 기자[더2024.08.05 14:30
'언론인 통신 사찰' 논란…검찰 "악의적 왜곡"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8.05 09:19
선거 6개월 전 후보 지지 '문서' 살포 유죄…대법 "위헌인지 따져야"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 6개월 2024.08.05 06:00
[속보]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2024.08.04 17:08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심사 출석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2024.08.04 14:14
골프장서 119만원 뇌물받은 전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경찰 조직 신뢰 회복이 원고 불이익보다 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2024.08.04 09:00
'유흥업소 성폭행' 현역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 없어"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K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2024.08.02 21:07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결정 한 달 뒤로 13일 소상공인·정부기관 포함 ARS 협의회 개최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2024.08.02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