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362쪽 분량의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인영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집행될 예정이며, 한덕수 전 총리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한 전 총리의 범죄 중대성을 소명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제출한다.
박 특검보는 "수집된 자료 중 영상자료가 있어 PPT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충분히 고의라는 등 여러 가지 입증 관련 자료도 내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는 건 물적 증거뿐 아니라 관련자들 진술 등이 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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