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법원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2024.10.30 14:31
• 
  '상습 마약 투약' 오재원, 12월4일 항소심 결심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4일 마무리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상습 마약2024.10.30 13:29
• 
  변협, 김선웅·민관식·안성열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2024.10.30 09:52
•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가처분 신청 각하 "프로큐어 강제 이행 근거 찾기 힘들어"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0.29 18:47
• 
  기소 후에도 성범죄 피해자 직접 면담…추가범죄 밝혀낸 검사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가해자 기소 후에도 직접 면담해 추가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2024.10.29 18:31
• 
  [속보]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가처분 각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2024.10.29 18:01
•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시작…"악의 아냐, 실형 지나쳐" "신체·정신적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이 악의2024.10.29 14:50
•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아" 담당 검사 퇴직해 인력 문제 여전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2024.10.29 12:22
• 
  회식 자리서 후배 검사 성추행…법무부, 정직 1개월 4명 징계 처분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2024.10.29 10:15
• 
  금태섭 전 의원,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검토 변호사 징계·대법관 등 인사 추천 권한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남용희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0.29 10:15
• 
  9월 형사부 우수검사에 이대희·전은석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2024.10.29 06:00
• 
  금은방 강도 피해자 수천만원 금붙이 찾아준 공판검사 대검 공판 9월 우수사례 선정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은방 강도 피2024.10.28 17:06
• 
  '79번째 교정의 날'…법무부, 행정 유공자 43명 포상 윤석열 대통령 "교도관 예우 다할 것"법무부는 28일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었다./법무부[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교정 행2024.10.28 16:36
• 
  조두순 이사 갔다…옛 거주지와 2㎞ 거리 경찰, 인력 추가 투입아동 성범죄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2024.10.28 16:19
• 
  검찰, '한동훈 낙마 기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검찰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국민의2024.10.2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