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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가방이 마음에 안 드셨나" 메시지…김건희 여사는 '읽씹' '언론 보도로 미반납 인지' 시점보다 앞서최재영 목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2024.07.29 15:38
청소년 출입했다고 PC방 알바생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게임물사업자·업무집행자 아냐"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PC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2024.07.29 12:01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범죄수익 박탈해야" 수원지검 보고에서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2024.07.29 10:55
업무상 재해 치료받다 코로나19 사망…법원 "인과관계 입증 안돼" 업무상 재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7.29 07:00
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 "고지 의무 위반 했지만 통지 의무는 위반 아냐"보험계약자가 덜 위험한 직업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통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2024.07.29 06:00
불법 튜닝된 연구용 차 운전한 대학원생…헌재 "기소유예 취소"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몰았던 대학원생이 고의성이 없2024.07.28 12:38
대법 "광역단체 상위 조례 있어도 목적 다르면 적법"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소송시·도의 상급 조례·규칙이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고 시·도 조례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4.07.28 09:00
'이현령 비현령'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장관이 논란 끝내야" 윤석열 총장 당시 배우자 연루돼 배제 "총장 바뀌며 전제 효력 없어…회복돼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이 지검장이 총장 패싱 논란의 이유로2024.07.28 00:00
그 남자는 거기 없었나…유·무죄 가르는 '구글 타임라인' 타임라인 덕분에 무죄 판결 받기도 증거능력 갖춰도 판단은 재판부 몫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2024.07.27 00:00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대통령실 제출 행정관 "돌려주라고 했다"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2024.07.26 17:14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전 언론인 3명은 벌금형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7.26 16:19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10년 감형 사고 후 미조치 일부 무죄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2024.07.26 15:09
'대북송금 징역 9년 6월' 이화영, 2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검찰 "사법방해로 형사소송법 대원칙 훼손"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24.07.26 14:46
채무자 모친 잔혹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2024.07.26 12:00
[속보] '마약 투약' 전 국가대표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검찰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지난 3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2024.07.26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