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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참여자는 최소한 이해능력 있어야"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가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의자를 참여시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2024.10.28 06:00
대법 "성매매업소 급여, 업주와 직원 둘다 추징 가능"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4.10.27 11:01
코로나 백신 한 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유족, 질병관리청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1심 패소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2024.10.27 09:00
'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임기만료 이틀 앞 재가 '채상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만료 이틀을 앞두고 재가됐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10.25 22:20
이재명, 대장동팀 위례사업 음모 알았나…녹취파일 법정 공개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경과 사전에 안 것" 이재명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 사후에 인식"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위례 신도시2024.10.25 22:00
[2024 국감] 야당 "인사권으로 공수처 수사 방해…대통령 탄핵 사유"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2024.10.25 15:45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황희석 벌금형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10.25 10:54
법원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과징금 취소해야" '리걸테크 규제' 변협 손 들어준 법원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2024.10.25 10:31
"쌍방울 김성태-北 공작원 필리핀서 만났다"…방용철 법정 증언 "이재명 방북 비용 70만 달러 전달" 검찰 주장 뒷받침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2024.10.24 22:56
검찰 '티메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돈봉투'는 최후통첩 티메프 피해자 전수 조사 시간 소요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2024.10.24 19:47
김건희 불기소 결정문 보니…"뚜렷한 증거 없다" 15번 반복 통정매매 1건 "횟수·거래량 적어"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서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을 15번이나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2024.10.24 16:4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2024.10.24 16:29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4일 선고 김 씨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2024.10.24 13:52
'필로폰 투약' 오재원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추가 "범행 인정하고 수사 협조해" 마약 투약 혐의 징역 2년6개월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2024.10.24 11:54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2024.10.2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