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2일 오전 9시 24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2차 조사에 이은 세 번째 출석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 아직도 부인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았나', '진술 변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하거나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정반대 정황들이 속속 포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당시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앞에 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됐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한 내역도 나와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있다. 계엄 당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폐쇄된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계엄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해명도 의심을 사고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가 목적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며 "조사가 60~70%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증거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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