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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025.04.07 16:39
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2025.04.07 16:02
이재명, 유동규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소환 포기" "불체포 특권 있어 소환도 어렵다" 유동규 "이재명은 핵심 증인"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2025.04.07 11:55
미국 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 아냐" "국적회복 허가했다면 병역의무 이행 가능"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4.07 07:00
[인터뷰] 홍장원 "헌재 결정문, 정말 교과서적…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석열 파면, 모두 일상 돌아갈 계기…8대0 의미 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2025.04.07 00:00
윤 파면에 경찰버스 유리창 깬 20대 구속…"도망 염려"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차벽으로 설치된2025.04.06 18:32
게임 BGM에 음원 무단 이용…"출시일~삭제일 부당이득 반환해야" 원심은 삭제 시점부터 채권 발생 판단 대법, 일부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2025.04.06 16:54
윤석열, 지지자들에 "좌절말라"…사과·승복 메시지 없어 "엄중한 위기 상황" 헌재 판단 반하는 언급도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2025.04.06 13:48
외부진료 불허당한 재소자, 출소 후 소송…법원 "법률상 이익 없어" 법무부 장관 등 상대 소송 각하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 불허를 당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2025.04.06 09:00
[윤석열 파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빨간불'…공수처 수사권이 변수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 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2025.04.06 00:00
[속보] 문형배 대행 "헌재 안전 보장해준 경찰 기동대원께 감사" 언론인,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에도 감사 표시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2025.04.05 14:21
[윤석열 파면] '불소추 특권' 봉인 해제…검찰 수사 의지에 달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명태균 수사 가능 이제 일반인 신분…출석 불응하면 '구속 사유'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2025.04.05 00:00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04 18:12
[윤석열 파면] 고개 떨군 윤 측 vs 박수 친 국회 측…심판정 '희비교차' 윤 탄핵심판 인용…재판관 만장일치 "역사의 죄인" 여야 의원들 소란도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피청구인 윤 대통2025.04.04 17:07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2025.04.0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