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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기로…혐의 부인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2024.10.10 10:39
대법원 간 '간호사 골수 검사'…의사도 의견 엇갈려 검찰 측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피고인 측 "간호사가 해도 충분히 안전"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2024.10.09 10:26
20년 이웃 방화살인에 보험금까지…징역 35년 확정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던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년간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2024.10.09 09:07
'국가보안법 위반' 이재오 45년 만에 재심 무죄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2024.10.08 21:02
[2024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 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김건희,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에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2024.10.08 16:31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반해 재판부 재배당해야" 법원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공판준비기일'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전심 절차에 관여한2024.10.08 13:42
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간부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JMS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2024.10.08 12:32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0.08 12:06
[2024 국감] 노소영 증인 채택 공방…"부적절" vs "비자금 확인해야"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4.10.08 12:03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술값 100만원 이상"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2024.10.08 11:56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2024.10.08 11:42
[속보]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2024.10.08 10:28
[2024 국감]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4년간 '20배' 증가 감독자 1인당 18.2명 관리…인력 부족 문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12024.10.08 09:58
[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확고"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2024.10.07 19:38
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200억대 횡령혐의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강제2024.10.07 18:55